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2025년 새로운 보험 제도 미리보기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지금, 노후를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시죠? 금융당국은 노후가 안심되는 삶을 위해 ‘노후지원 보험 5종 세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특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사후(死後) 소득으로만 여겼던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종신보험의 활용 폭이 크게 넓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의 주요 내용과 연금형·서비스형 상품이 어떻게 운영될 예정인지, 그리고 2025년 4분기부터 적용될 다양한 미리 알아보겠습니다.

 

노후지원 보험 5종 세트,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금융당국이 발표한 5가지 정책은 고령층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1. 고령층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 제공
2. 고령·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연령 및 보장 범위 확대*  
    - 70·75세 → 90세까지 가입 연령 늘리고, 보장연령도 100세 → 110세로 (2025년 2월 시행)  
   
3.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 (이번 글의 핵심)
   
4. ISA·연금계좌의 의료비 인출 편의성 제고 (검토 중)
   
5. 신탁업 활성화를 통한 생애 종합 서비스 제공 (검토 중)
   

이 중 3번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쓸 수 없어 잊혀진 자산"이었던 종신보험을 생전에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어떤 내용인가요?

사망보험금 유동화란?

• 종신보험에 가입했을 때, 사망 시점에 받게 되는 사망보험금을 미리 연금 형태로 꺼내 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2025년 4분기부터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미 가입된 종신보험 계약에도 제도성 특약이 일괄 부가될 예정입니다. 
• 단, 변액·금리연동형 종신보험이나 단기납 종신보험, 초고액 사망 보험금(예: 9억 원 이상, 추후 확정) 등은 이번 유동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유동화 가능한 조건

•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담보
• 보험료 납입 완료 (계약 기간 10년 이상 & 납입기간 5년 이상)
•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이 없으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계약
• 부분 유동화(최대 90%) 방식으로, 예를 들어 20년간 정기적으로 연금을 지급받는 정기형 운영

 

유동화 신청 대상

• 만 65세 이상의 계약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 2025년 4분기부터 본인이 가입한 생명보험회사에서 신청

 

상품 유형 : 연금형 vs 서비스형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은 크게 연금형과 서비스형, 두 가지로 출시되며 결합도 가능합니다. 

 

1. 연금형 상품

• 유동화된 사망보험금 일부를 매월 연금처럼 받는 방식
• 납입한 보험료의 100% 초과 ~ 200% 내외 수준을 매월 지급
• 추가 사업비 없음  
    - 사망보험금의 현재가치(현가)는 반영하나, 별도의 이자나 사업비가 없어 실제 수령액이 늘어납니다.  
• 추가 대출과 상환 의무도 없습니다.  
  
• 일시금 형태로는 수령 불가  
• 유동화 시작 후 사망보험금은 부활 불가능  
• 유동화 지급 기간 중 사망 시, 잔존 사망보험금 지급 후 계약 종료

TIP : 고령자의 노후 생활비를 목적에 맞게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어, 연금 대체 수단으로 각광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서비스형 상품

• 연금(현금) 대신, 현물이나 서비스 형태로 지급  
    - 예: 건강검진, 건강관리 서비스, 요양시설 이용 등  
• 원가 이하로 별도 이익 없이 제공  
• “현금이 아닌 서비스로 직접 지원받고 싶다”는 분들께 유리 

예시 : 유동화된 사망보험금을 재원으로, 요양시설 이용권이나 의료 서비스를 할인된 가격에 받는 형태.

 

신청 및 운영 프로세스, 주의할 점

신청 절차

1.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시행(2025년 4분기) 이후,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 문의
2. 유동화 신청서와 함께, 납입 기간·보험계약 상태 확인
3. 보험사 심사를 거쳐 연금형 또는 서비스형 상품 가입 (결합 가능)

 

주의사항

• 보험수익자의 사전동의가 필요할 수 있음 (수익자가 가족·자녀 등인 경우)
• 푸쉬마케팅 금지 :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유동화를 권유해서는 안됨
• 유동화시 수령액 vs 사망보험금 차이에 대한 이해  
     - “얼마를 매월 받을 수 있는지, 사망 시 남아있는 보험금은 얼마인지”를 정확히 설명받고, **자필 서명**해야 합니다.  
• 유동화 철회권·취소권 부여로 소비자 보호 강화  
     - 일정 기간 내에 마음이 바뀌면 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궁금해 할 사항

Q1. 이미 연금전환 특약이 있는 종신보험도 유동화 혜택을 받게 되나요?
A1. 네, 기존 연금전환 특약과 다른 형태로 제도성 특약이 추가되며,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통해 더 유연한 지급 방식(연금형·서비스형)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Q2. 유동화 후 사망보험금을 다시 살릴 수 없다고 하셨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A2. 한 번 유동화로 연금·서비스를 받기 시작하면, 그만큼 사망보험금이 소진된다는 뜻입니다. 즉, 유동화 된 부분만큼 사망보험금이 줄어들거나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꼭 주의해 주세요.

Q3. 변액종신·금리연동형 종신보험은 유동화가 불가능한가요?
A3. 현재 계획상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이 우선 대상이며, 변액형·금리연동형·단기납 종신보험 등은 1차 유동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추후 제도 확대 시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생전에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노후 지원의 새 장 열리나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종신보험의 활용도를 크게 높일 수 있는 신개념 상품입니다. 고령자 입장에서는  

• 연금형으로 매월 안정적 소득을 확보
• 서비스형으로 의료·요양 서비스를 받으며, 큰 재정 부담을 덜 수 있음

이라는 장점이 있으나, 사망보험금이 줄어든다는 점과 수익자 동의 등 유의점도 있습니다. 

 

핵심 요약

1. 대상 :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납입기간 충족, 약관대출 없어야 함)  
2. 방식 : 부분 유동화(최대 90%) → 연금형(정기지급)·서비스형(현물·서비스)  
3. 시기 : 2025년 4분기부터 순차 시행  
4. 연금형 특징 : 매월 일정액 수령, 이자·사업비 無  
5. 서비스형 특징 : 건강검진·요양시설 등 현물 지원

사망보험금의 생전 연금 전환은 노후 자금이나 생활비가 부족하신 분들께 새로운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세부 사항은 시행 시점에 맞춰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보험회사 또는 금융당국의 안내를 참고하시고, 가족과 충분히 상의 후 결정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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